KTV 국민방송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빈곤층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희망한국21` 사업이 총 8조6000억원의 재정으로 오는 2009년까지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당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좋은 품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최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같은 빈곤층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해 내년에 12만명을 수급자로 추가 선정해 지원하고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과 차상위계층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