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자부 국감에서는 전자정부의 민원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 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행자부는 23일부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전산 시스템(G4C)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전자정부 민원서류 위·변조와 보안관제시스템 해킹을 시연해 보이며 전자정부 시스템의 허점을 추궁했습니다.

이에대해 오영교 장관은 충분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IT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허점이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며 국감이 이뤄지는 도중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을 즉각 지시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누적적자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공기업의 누적적자가 작년말 현재 10조1천784억원에 달했고, 지방공기업의 39.9%가 적자상태인데도 작년말 지방공기업 수가 35.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행자부의 부적정한 투융자심사와 승인에서 비롯됐다면서 대구와 인천, 광주 등 지방 지하철 공사 등에서 예상액보다 초과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팀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공무원의 45.3%가 반대하고, 1년에서 3년내에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나타나 행자부 자체조사와 현격히 달라다며 팀제 도입에 대한 재고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에대해 행자부에서는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 손색이 없는 팀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행자부 통합혁신 시스템 작동과정을 보면 팀제가 정부조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는 검경수사권에 대한 경찰의 태도와 경찰혁신, 지방자치단체권한 이양을 위한 지원강화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등 과거사청산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 여야의원들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의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