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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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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전 9시쯤 외교부 국감장인 통외통위 회의실로 몰려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자신의 소속 상임위 국감에도 불참한 채 `국감 중 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 반대`를 요구하며 통일통위의 국감 진행을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외교부 국감은 파행을 겪었습니다.

통일통위는 외교부와 산하기관 국감을 마친 뒤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쌀 협상 비준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반면, 민노당은 현실적으로 다른 당들이 쌀 협상 비준안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상정되면 곧바로 표결로 들어갈 것이란 우렵니다.

대부분 의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노당의 회의장 점거를 비판했으나 일단 국감 정상화를 위해 쌀 비준동의안 상정을 미루자는 소수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임채정 위원장은 6월부터 네 번이나 상정을 연기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비준동의안 통과를 미루면 관세화로 가게 돼 쌀 농가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