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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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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양대 노총 위원장의 증인출석 거부문제와 아시아나항공 파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양대 노총 위원장이 증인출석을 거부한데 대해 의원들이 일제히 성토하고 쏟아졌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노동계가 노정 갈등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데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이 노정갈등을 이유로 ILO아태지역총회를 무산시킨 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어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과 관련한 국정감사가 계속됐습니다.

여야는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몰고 간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의 태도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중재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열린 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100대 건설업체 공사현장 4천여곳 가운데 65곳에서 안전관리자 파견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건설사들이 안전관리자가 아닌 직원을 노동부에 안전관리자로 허위 신고하고 현장에 파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력파견업체들이 퇴직충당금 제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부분의 파견업체들이 파견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을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에게 퇴직적립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환경과 의료 혜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위원장은 ILO아태총회 참가 거부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양대노총 위원장의 증인출석을 재차 요구하면서 만약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