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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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열린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서 장병 복지 문제와 또 군 인적자원개발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개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2일에 이어 국방개혁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장병 복지 문화와 군 인적자원개발 등의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통제 위주의 피동적 병역문화의 극복과 병사들에 지급되는 지급 현황 재검토 그리고 숙소 조기 개선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매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품질개선과 지급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가기밀 보호에 있어 군간부들에 핸드폰 사용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군 휴대전화에 대한 북한군의 감청을 막는 대책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영환 기무사령관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휴대전화를 감청할 우려가 있어서 군용 휴대전화에 보안모듈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현재 외형상 군내 서열 10위권인 국방차관의 서열을
국방장관에 이은 2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국방 문민화와 개혁차원에서도 서열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평소 의전서열에 관계없이 차관 말을 듣도록 돼있다는 언급과 함께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덧 붙였습니다.
그러나 군내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방차관이 서열 2위로 격상될 경우 촬영 김태형 대장급 장성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우 조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개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2일에 이어 국방개혁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장병 복지 문화와 군 인적자원개발 등의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통제 위주의 피동적 병역문화의 극복과 병사들에 지급되는 지급 현황 재검토 그리고 숙소 조기 개선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매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품질개선과 지급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가기밀 보호에 있어 군간부들에 핸드폰 사용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군 휴대전화에 대한 북한군의 감청을 막는 대책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영환 기무사령관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휴대전화를 감청할 우려가 있어서 군용 휴대전화에 보안모듈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현재 외형상 군내 서열 10위권인 국방차관의 서열을
국방장관에 이은 2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국방 문민화와 개혁차원에서도 서열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평소 의전서열에 관계없이 차관 말을 듣도록 돼있다는 언급과 함께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덧 붙였습니다.
그러나 군내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방차관이 서열 2위로 격상될 경우 촬영 김태형 대장급 장성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우 조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