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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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수입 수산물의 검역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불거져 나온 중국산 불량 수산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정부가 중국수산물의 유해물질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 보호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시종 의원은 현재 5개로 분리되어 있는 검역 관련 기관을 통폐합해 불필요한 행정인력을 줄이고 연구. 검사 인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개장을 앞둔 부산신항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기업들이 확보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해안경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국토방위력의 약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또, 한국선급의 부산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장관이 차기 부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해수부 장관은 장관 부임 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불거져 나온 중국산 불량 수산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정부가 중국수산물의 유해물질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 보호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시종 의원은 현재 5개로 분리되어 있는 검역 관련 기관을 통폐합해 불필요한 행정인력을 줄이고 연구. 검사 인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개장을 앞둔 부산신항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기업들이 확보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해안경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국토방위력의 약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또, 한국선급의 부산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장관이 차기 부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해수부 장관은 장관 부임 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