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3일 열린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토지공사의 택지 조성원가 산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토지공사가 준공한 19개 택지개발지구의 절반 정도가 실제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돼 일부지역에서는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택지 공급계약을 먼저 맺고 추후 사업이 확정된 뒤에 정산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환위기 이후 토지공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도입했던 선납할인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선납할인제도란 건설업체가 토지매각대금을 납입기일 전에 입금하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제도로 외환위기 직후 도입됐습니다.

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토지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845억원의 땅을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해 오다 결산과정에서 잡손실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사업지구별로 유상가 처분면적이 바뀌고 단위당 원가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원가관리 시스템 미비에 따른 단순 회계상의 오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