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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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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 이어 23일은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사교육비 외에 초중고 공교육비가 6조 3천억원이 넘는가 하면,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교육지원 예산이 60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수십조의 사교육비 외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공교육비가 6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부담하고, 공교육은 공교유대로 부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금천구 교육 예산 지원이 60배 차이가 난다며 자치구별로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를 만들고, 다른 방법에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정봉주의원은 일선 초등학교에서 단계형 점수 평가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육영재단이 100여건의 고소 고발사건, 불법적인 예식장 운영등 문제가 많아 시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7차례나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공권력을 무력하게 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