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허용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31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임대사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8.31 정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뀔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차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45%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를 기업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세제개편 방안에서 세제 특례를 축소한 것은 소규모 임대사업자이며, 5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개별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부처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 기조가 완전히 정착됐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올려야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늦었다면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