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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액 규모가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실상을 물었습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내국세 부분에서 3조 5천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고액체납자 신상내역 기준금액이 너무 높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했고, 이 청장은 고액 체납자 공개 기준금액을 세목별로 세분화해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종률 의원도 올해 국세체납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와 LNG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올려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과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등 직접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과 환율문제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세청에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치중하다 세입결손이 확대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이 지난 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선 삼성그룹 등 재벌기업들의 변칙증여 문제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지연문제 등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