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감현장
등록일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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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9월22일 여야는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세제강화 부분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논란이 예상됐던 정부의 세제강화 방침에 대한 정부와 의회간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강화 등 정부의 세제강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 의원은 지난 2002년 340건이던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가 2004년에는 2826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4조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등 기본적인 에티켓에는 소홀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민자고속도로와 양양공항 등 일부 국책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자동차 관리법 등의 문제점을 비롯한 내용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보다 세심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세제강화 부분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논란이 예상됐던 정부의 세제강화 방침에 대한 정부와 의회간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강화 등 정부의 세제강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 의원은 지난 2002년 340건이던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가 2004년에는 2826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4조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등 기본적인 에티켓에는 소홀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민자고속도로와 양양공항 등 일부 국책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자동차 관리법 등의 문제점을 비롯한 내용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보다 세심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