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부담비용이 6조5천억 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 기간은 6년에서 13년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22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 같은 정부 추산액을 밝혔습니다.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부담비용에 대한 첫 언급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6조5천억 원에서 11조 원이며, 기간은 향후 9년에서 13년 정돕니다.

대북지원 놓고 공방 정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분담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 장관이 밝힌 대북에너지 지원비용에는 대북중대제안이었던 200만kw 대북전력지원 뿐만 아니라 중유제공과 새 경수로 제공 비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장관은 중유와 경수로 제공비용은 지원 규모와 각국별 분담비율에 대한 관련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소요비용 문제에 있어선 북핵 폐기로 인한 평화 이익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 경제적 효과도 균형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국민 동의 문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회 동의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이 타결된 현 시점을 기점으로 남북이 주도력을 발휘에 남북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의 경우, 비용에 대한 지나친 지적이나 부정적 시각으로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놓쳐선 안 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 때 북한 최고 당국자를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는 방안을 타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APEC 회의에는 각국 정상이 21명이나 모이는 만큼 단순한 이벤트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APEC을 냉전 해체의 결정적 무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이 언급한 최고 당국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