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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안에 대한 질의와 평가가 쟁점을 이뤘습니다.
특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파수 확보와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특전사 이전에 따른 질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황규식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명자 열린 우리당 위원 등 15명의 국회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에 대한 질의와 평가가 쟁점을 이뤘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국방개혁안이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국방개혁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공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국방개혁안이 여론수렴, 예산확보 방안 등이 결여된 개혁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현재 국방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살펴 본 결과 경제 성장률 5%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방비가 G D P 대비 4%가 넘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예산문제는 조정이 가능하며 국방부 검증 결과 3.3%로 판단한다고 있으며 현재 국방부 소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진행해 다음달 초까지는 국방 개혁 예산을 확정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열린 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현재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력 증강 사업인 F15K 산업에 있어 정통부와 마칠을 빚고 있는 주파수 확보 문제에 대해
국가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이번 경우를 교훈 삼겠다며 주파수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국책 사업에 대한 메뉴얼화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파수 법제화에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당 박진 의원은 8.31부동책의 일환인 송파 신도시 건설에 따른 특전사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박의원은 특전사는 대테러 부대로써 서울 방위에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는 부대인데 이전으로 수도 방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파신도시 발표에 있어 정부가 국방부와 충분한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8.31 부동산 정책은 국방문제 국한 대지 않다며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선 충분한 공감대가 바탕이 된 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국정 감사는 23일 2차감사를 끝으로26, 27일은 계롱대에서 현장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