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현장
등록일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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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1일 한 언론사를 통해 불거진 정부의 국정감사 대응지침 파문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 측의 시각차에 대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사안에 따라 차등 대응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고 정부측 관계자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국무조정실의 ‘국감자료 대응지침’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의원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정부 측의 설명이 설전을 거듭해 정책질의는 오전 11시 반이 지나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시작된 국정감사 자료 대응지침 논란은 지난 21일 세계일보가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내부지침을 기사화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특히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이계경 의원은 이 번 문건에서 정보 비공개 지시에 대한 해명과 국감 무력화 의도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당인 나경원 의원은 국감에서 이뤄진 질문에 대한 차후 답변으로 인터넷 해명을 하겠다는 취지에 의혹을 품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감사를 하는데 정부 정책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정책상황이 왜곡될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로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이어 나 의원이 제기한 국정감사 질문에 대한 인터넷 답변 문제는중요한 쟁점이나 자료의 왜곡 해석이 우려되는 요구자료 등을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을 계기로 답변을 보충하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홍보 차원에서 체계화 한 것이지 이후 여론조작이나 정부의 정보공개 중점관리 차원이 전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번 공문 논란과 관련해 유종상 기획차장도 국감을 받으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본인이 만든 공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번 국감에선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의원이 변종 성매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고,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 투기 의혹과 로또 사업자 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사안에 따라 차등 대응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고 정부측 관계자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국무조정실의 ‘국감자료 대응지침’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의원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정부 측의 설명이 설전을 거듭해 정책질의는 오전 11시 반이 지나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시작된 국정감사 자료 대응지침 논란은 지난 21일 세계일보가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내부지침을 기사화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특히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이계경 의원은 이 번 문건에서 정보 비공개 지시에 대한 해명과 국감 무력화 의도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당인 나경원 의원은 국감에서 이뤄진 질문에 대한 차후 답변으로 인터넷 해명을 하겠다는 취지에 의혹을 품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감사를 하는데 정부 정책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정책상황이 왜곡될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로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이어 나 의원이 제기한 국정감사 질문에 대한 인터넷 답변 문제는중요한 쟁점이나 자료의 왜곡 해석이 우려되는 요구자료 등을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을 계기로 답변을 보충하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홍보 차원에서 체계화 한 것이지 이후 여론조작이나 정부의 정보공개 중점관리 차원이 전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번 공문 논란과 관련해 유종상 기획차장도 국감을 받으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본인이 만든 공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번 국감에선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의원이 변종 성매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고,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 투기 의혹과 로또 사업자 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