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WTO 협상 브리핑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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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이 올해 안으로 세부원칙이 확정만 된다면 내년까지는 각 회원국은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상호 검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부 원칙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DDA 농업협상 회원국들의 움직임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논의를 두고 지난 13일에서 1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폭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개도국인 G20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관세 상한 설정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인 G10은 불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수입국 내에서도 입장은 다릅니다.
EU는 관세감축공식에 융통성을 확보하는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G10은 관세감축공식보다는 민감품목 조절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 기간 중 미국과 EU가 별도로 워싱턴에서 각료급 회동을 갖는 등 자칫 DDA 협상이 미국과 EU 중심으로 진전될 기미가 보이는 점은 우려할 부분입니다.
12월 중순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 원칙을 반드시 확정짓겠다는 목표 하에 이달 22,23일 주요 4개국 각료회의부터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다음달 10일 취리히 회의까지 논의가 줄지어 예정되는 등 타협을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원칙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DDA 농업협상 회원국들의 움직임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논의를 두고 지난 13일에서 1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폭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개도국인 G20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관세 상한 설정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인 G10은 불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수입국 내에서도 입장은 다릅니다.
EU는 관세감축공식에 융통성을 확보하는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G10은 관세감축공식보다는 민감품목 조절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 기간 중 미국과 EU가 별도로 워싱턴에서 각료급 회동을 갖는 등 자칫 DDA 협상이 미국과 EU 중심으로 진전될 기미가 보이는 점은 우려할 부분입니다.
12월 중순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 원칙을 반드시 확정짓겠다는 목표 하에 이달 22,23일 주요 4개국 각료회의부터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다음달 10일 취리히 회의까지 논의가 줄지어 예정되는 등 타협을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