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성매매 특별법이 9월 23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실시로 성매매 집결지와 종업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은 늘고, 성매매 집결지와 종업원의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 현장이었던 집결지가 법 시행 이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고, 성구매 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86.7%가 법 시행 이후 성 구매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점차 신뢰를 얻어가고 있으며, 창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 성공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22명의 여성이 19개 업체를 창업하거나 운영중이며, 119명이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부는 그 동안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효과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매매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업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근거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인식의 변화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도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