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차 6자 회담은 북핵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당한 시점에 논의키로 하는 등 핵심 쟁점에선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 선후문제가 현재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19일 공동성명은 무엇보다도 핵 폐기와 북한 불침략 의사의 확인, 그리고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조치라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에 있어 ‘적당한 시점’ 에 대해 현재 이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핵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돼있고 선후 문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중대제안은 신포 경수로 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중대제안은 신포 경수로 대체용`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순서는 북한의 핵폐기와 전력공급 시작, 경수로 건설 시작, 경수로 완공과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순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수로 지원 문제는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NPT와 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경우에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따라서 향후 5차 회담에선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회원국과 북한, 특히 북미간의 공감대 조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