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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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국 530여개 국가·농공단지 가운데 양호한 산업단지를 선정해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뒤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시범 실시 결과를 지켜본 뒤 중소기업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국 530여개 국가·농공단지 가운데 양호한 산업단지를 선정해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뒤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시범 실시 결과를 지켜본 뒤 중소기업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