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先 경수로 지원 주장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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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은 타결됐지만 북미간에 공동성명의 해석과 이행 순서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경수로와 NPT 복귀 순서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양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자회담 타결과 관련된 보도를 일체 하지 않고 있던 북한은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과 담보협정을 체결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먼저 경수로 건설이 이뤄지거나 경수로 건설에 대한 논의가 완료돼야 핵폐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수로 제공 시점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 이행을 한 뒤라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라이스 장관은 경수로 논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경수로 문제는 경수로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 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 범위 내에서 각자 최대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며, 11월 초 5차 6자회담이 열릴 때까지 이 같은 공방과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경수로와 NPT 복귀 순서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양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자회담 타결과 관련된 보도를 일체 하지 않고 있던 북한은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과 담보협정을 체결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먼저 경수로 건설이 이뤄지거나 경수로 건설에 대한 논의가 완료돼야 핵폐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수로 제공 시점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 이행을 한 뒤라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라이스 장관은 경수로 논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경수로 문제는 경수로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 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 범위 내에서 각자 최대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며, 11월 초 5차 6자회담이 열릴 때까지 이 같은 공방과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