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 규제 대폭 완화 추진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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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홍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전국의 530여개의 국가·지방·농공단지 중에서 양호한 산업단지를 선정해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다음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홍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전국의 530여개의 국가·지방·농공단지 중에서 양호한 산업단지를 선정해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다음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