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핵포기, 한반도 평화체제 발판마련
등록일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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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6자회담 타결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게 됐으나, 북핵 포기와 검증 등 절차적인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6자회담 타결 결과인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평화 공존과 양국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원칙선언 내지 원칙성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번 합의문은 목표와 원칙을 정하는 것인 만큼 방법과 절차에 관한 협상은 11월 초 5차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정해졌으나 북핵 폐기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시점 등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 타결 결과인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평화 공존과 양국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원칙선언 내지 원칙성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번 합의문은 목표와 원칙을 정하는 것인 만큼 방법과 절차에 관한 협상은 11월 초 5차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정해졌으나 북핵 폐기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시점 등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