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선언은 한반도가 냉전체제를 벗어나 동북아의 열린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15남북 공동행사와 남북장관급회담 등에 이어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은 1953년 유엔군과 북한 중국군 사이에 체결돼 반세기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상태를 완전한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평화체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침공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줄곧 요구해온 숙원사업입니다.

공동성명에 따라 구성될 포럼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양자 중심 체제를 선호하는 북한과 참여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포럼 구성의 변수입니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측면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 보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첫걸음이 될 뿐 아니라 양국에서 경제 지원을 받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핵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혀 한발 짝도 나가지 못했던 양자간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최종목표인 관계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뉴욕채널 등을 통해 활발한 접촉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미수교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미국은 핵 폐기 검증과 사찰 과정에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관계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어 실제 정상화 도달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북일 관계도 납치자 문제와 과거사 정리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자회담 타결로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 틀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부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