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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과 전력공급은
등록일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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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타결을 계기로 앞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4개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합의했고 지난 7월 우리정부가 북측에 전력을 제공키로한 중대제안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에 관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자 회담 합의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의사를 밝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에너지 지원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구체적 지원 시기와 방법이 나와 있진 않지만 북한이 핵 포기 수순을 밟을 경우 지난 2002년 북한의 고농축 핵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에 중단한 중유제공을 재개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력 공급 계획도 곧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측이 북측에 200만 kw의 전력을 제공키로 한 지난 7월의 ‘중대 제안’을 이번 합의에서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약 3년뒤부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는 전력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