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미만 아동 의료비 감면
등록일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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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일부 부담해오던 환자부담금이 완전 면제됩니다.
총 진료비 가운데 37%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잠재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만 6세 미만 입원 어린이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19일 오전 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어린이 건강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소아암으로 입원중인 어린이와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병동을 둘러본 후 비급여 부분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급여부분의 확대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800억에서 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책은 건강심의위원회의 논의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래환자의 경우는 의료이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진료비 가운데 37%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잠재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만 6세 미만 입원 어린이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19일 오전 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어린이 건강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소아암으로 입원중인 어린이와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병동을 둘러본 후 비급여 부분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급여부분의 확대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800억에서 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책은 건강심의위원회의 논의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래환자의 경우는 의료이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