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19년 동안 끌어왔던 원전수거물 센터 부지 선정 문제가 드디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2일에 유치 희망지역 4곳에서 주민투표가 일제히 실시되고, 이 가운데 주민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최종 부지로 선정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으로 유치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정부에 원전센터 유치 신청서를 최종 제출한 군산과 영덕 포항과 경주 4지역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 모두 원전센터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송용이성과 자연환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4지역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오는 11월 2일 4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최종 후보지는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지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됩니다.

이번 부지 선정과정은 원전센터의 안전성과 민주적인 선정 절차, 경제적 혜택 등이 보장됨에 따라 각 지자체장들은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우선 유치신청을 가장 먼저 한 경주의 경우 지역 상인들은 대체로 찬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광객의 감소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년고도의 관광지라는 점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2002년부터 일찌감치 원전센터 유치를 준비해 오고 있는 군산은 유치 희망지인 비응도가 매립지로서 강제수용이 용이하고 최근 조사결과 주민 찬성률이 경쟁 지자체들에 비해 높다는 이점을 들어 원전센터 유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종 적합판정을 받은 4개 지역 중 주민인구가 가장 적기 때문에 주민찬성률을 높이는 데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영덕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낙후된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영덕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포항공대와 포스텍 연구단지 등 80여개에 이르는 연구소가 밀집한 포항은 교통상의 이점을 들어 포항 유치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유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적합판정을 받은 4지역은 이제부터 주민투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0월초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전까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 허용된 수준 이상의 선거운동을 벌인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선거관리 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전국적 현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이 국책 사업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한 선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