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수입업자 단속·처벌 대폭 강화
등록일 :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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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식품 수입업자는 영구퇴출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도록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라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수입했을 경우 1년 형 이상을 처하도록 돼 있는 위해 식품 대상도 광우병 등 일부 품목에서 전체 위해식품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출국 현지의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수출국과 위생 협정 등을 체결하고 현지 조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라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수입했을 경우 1년 형 이상을 처하도록 돼 있는 위해 식품 대상도 광우병 등 일부 품목에서 전체 위해식품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출국 현지의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수출국과 위생 협정 등을 체결하고 현지 조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