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브리핑
등록일 :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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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주 군산 포항 영덕이 모두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과, 11월2일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이들 중 한 지역이 최종 후보부지로 결정되게 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5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4개 자치단체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지역에 대한 부지적합성 최종 평가 결과 및 주민투표관련 일정을 발표했다.
이희범 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4개 신청지역 부지의 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후보부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4개 신청지역 모두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최종 후보부지 선정은 4개 지역이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수 1/3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위치기준`을 바탕으로 4개 유치신청지역 부지에 대해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4지역 모두 특별한 제척사유는 없으며 후보부지로서 적합하다`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산자부는 4개 지자체장들과 주민투표 관련 공동사무일정을 협의한 결과, 주민투표 발의는 10월 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 2일에 실시하며,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날 공동 발표 및 서명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주시 백상승 시장, 군산시 송웅재 시장권한대행, 포항시 정장식 시장, 영덕군 김병목 군수 등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선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설명회, 찬반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지역내 찬반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희범 장관은 `이번 후보부지 선정 절차가 과거와 다른 점은 안전성·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경제적 보상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라면서 `30년간 안전하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원전을 이용한 만큼 그 폐기물 처리는 우리세대의 의무이며, 대안없는 반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Q: 양성자가속기의 설치와 운영에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데 정부의 지원계획은?
이희범 장관: 양성자가속기는 방폐장 유치 지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부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나노 등 차세대 첨단산업의 소중한 기반이 될 양성자가속기의 기본장비는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는 부지제공 등 최소한의 부담을 지게될 것이다.
Q: 불가피하게 탈락하게 될 지자체에 대한 배려는 검토하고 있는가?
이희범 장관: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유치지역위원회에서 법에 보장된 지원과 함께 여러 지역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나, 탈락지역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다. 앞서 지자체장께서 표현하신대로 `지역주민의 마음을 달래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꼭 기억하겠다.
Q: 임시 공휴일 추진은 해당 지역에 한해서 인가?
이희범 장관: 물론 그렇다.
Q: 19년간 표류한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과열 분위기, 투표방해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백상승 경주시장: 찬반 양측의 과열, 투표방해 등의 우려가 있긴 하나, 특정인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 방해 등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내 질서담당기관이 있는만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다.
이희범 장관: 선거법상 허용되는 요건, 금지되는 요건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정당한 활동은 보장될 것이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과열활동은 선관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엄격히 규제할 것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5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4개 자치단체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지역에 대한 부지적합성 최종 평가 결과 및 주민투표관련 일정을 발표했다.
이희범 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4개 신청지역 부지의 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후보부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4개 신청지역 모두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최종 후보부지 선정은 4개 지역이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수 1/3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위치기준`을 바탕으로 4개 유치신청지역 부지에 대해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4지역 모두 특별한 제척사유는 없으며 후보부지로서 적합하다`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산자부는 4개 지자체장들과 주민투표 관련 공동사무일정을 협의한 결과, 주민투표 발의는 10월 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 2일에 실시하며,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날 공동 발표 및 서명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주시 백상승 시장, 군산시 송웅재 시장권한대행, 포항시 정장식 시장, 영덕군 김병목 군수 등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선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설명회, 찬반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지역내 찬반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희범 장관은 `이번 후보부지 선정 절차가 과거와 다른 점은 안전성·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경제적 보상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라면서 `30년간 안전하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원전을 이용한 만큼 그 폐기물 처리는 우리세대의 의무이며, 대안없는 반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Q: 양성자가속기의 설치와 운영에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데 정부의 지원계획은?
이희범 장관: 양성자가속기는 방폐장 유치 지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부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나노 등 차세대 첨단산업의 소중한 기반이 될 양성자가속기의 기본장비는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는 부지제공 등 최소한의 부담을 지게될 것이다.
Q: 불가피하게 탈락하게 될 지자체에 대한 배려는 검토하고 있는가?
이희범 장관: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유치지역위원회에서 법에 보장된 지원과 함께 여러 지역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나, 탈락지역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다. 앞서 지자체장께서 표현하신대로 `지역주민의 마음을 달래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꼭 기억하겠다.
Q: 임시 공휴일 추진은 해당 지역에 한해서 인가?
이희범 장관: 물론 그렇다.
Q: 19년간 표류한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과열 분위기, 투표방해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백상승 경주시장: 찬반 양측의 과열, 투표방해 등의 우려가 있긴 하나, 특정인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 방해 등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내 질서담당기관이 있는만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다.
이희범 장관: 선거법상 허용되는 요건, 금지되는 요건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정당한 활동은 보장될 것이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과열활동은 선관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엄격히 규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