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3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군 조직의 군살을 빼고 대신 첨단전력을 보강해
강력한 군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전력증강사업에만 무려 28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방개혁안의 성패가 예산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안은 병력을 줄여 군을 최대한 정예화하고 전투능력은 배가시켜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현재 68만명에 이르는 우리군의 병력수가 50만명으로 축소됩니다.

감축 대상은 육군이 가장 많은 17만7천명이고,해병대도 4천명이 줄어듭니다.

시설물 관리 같은 지원업무는 민간에 넘겨져 현역병들을 전투요원으로 편성하고 간부에 비해 사병이 많이 줄어 간부와 사병 비율이 4:6으로 바뀝니다.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지휘체계도 전면 개편됩니다.

육군은 1군과 3군을 통합해 지상군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은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됩니다.

또한 전방의 7개 군단 가운데 3개를 줄이는 대신 기동군단을 창설하고 지방에 있는 2개의 군단은 해체키로 했습니다.

미래 전에 역할이 증대되는 해군은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를 신설하고 공군도 현재 하나뿐인 전투사령부를 하나 더 늘려 남부와 북부 두개의 사령부 체제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비군은 절반으로 줄이고 훈련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병력 감축으로 인한 군사력 약화는 첨단장비의 확충으로 보강하게 됩니다.

전차와 헬기 잠수함과 전투기 등 주요장비들을 첨단화 고성능화해 전투능력을 평균 2배가량 증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군 구조개혁을 위해선 2020년까지 289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비 증가율이 9.9%이고 2015년까지 연평균 11%정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군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수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여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 국방개혁기본법을 만들어 오는 11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