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 “소주세율 올리는 게 바람직”
등록일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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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소주 세율은 올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올리더라도 맥주세율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은 감소한다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에 높은 세율을 물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또 소주세율을 올리면 공장출고가는 97원이 오른다면서 이 정도 가격 인상은 소매점 가격이 1천200~1천400원, 식당 판매가격이 3천~4천원인 현재 소주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소주세율을 못올리면 이에 상응해서 계획된 맥주세율도 못내리는 것이 맞다`면서 `세율조정이 국회에서 잘 안되면 맥주세율 인하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올리더라도 맥주세율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은 감소한다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에 높은 세율을 물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또 소주세율을 올리면 공장출고가는 97원이 오른다면서 이 정도 가격 인상은 소매점 가격이 1천200~1천400원, 식당 판매가격이 3천~4천원인 현재 소주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소주세율을 못올리면 이에 상응해서 계획된 맥주세율도 못내리는 것이 맞다`면서 `세율조정이 국회에서 잘 안되면 맥주세율 인하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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