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군의 병력과 구조 모두 전면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3군으로 되어 있는 군 체제를 통폐합해 지상 작전사령부와 후방 작전사령부로 바꿀 계획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군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병력을 줄여 군을 최대한 정예화하고 전투능력은 배가시켜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우선 현재 68만명에 이르는 우리군의 병력수가 50만명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현재 징병제인 병력 선발제도도 점차 모병제로 발전되고 육군 위주의 군 체제도 재편됩니다.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지휘체계도 바뀝니다.

육군은 1군과 3군을 통합해 지상군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은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됩니다.

미래 전에 역할이 증대되는 해군은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를 신설하고 공군도 현재 하나뿐인 전투사령부를 하나 더 늘려 남부와 북부 두개의 사령부 체제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방의 7개 군단 가운데 3개를 줄이는 대신 기동군단을 창설하고 지방에 있는 2개의 군단은 해체키로 했습니다.

47개인 사단은 23개로 축소해 55만의 현재 병력을 37만 선으로 줄입니다.

병력 감축으로 인한 군사력 약화는 첨단장비의 확충으로 보강하게 됩니다.

전차와 헬기, 잠수함과 전투기 등 주요장비들을 첨단화해 전투능력을 평균 2배가량 증간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군의 합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참의장에게 각 군의 작전지원과 관련한 조정권과 전투부대의 작전지휘권 행사 권한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합참은 국방개혁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눠 구조개혁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2010년까지 1단계에서는 상부 중간사령부를 먼저 개편하고 이어 군단 사단 편성안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인 2015년까지는 작전사 개편과 1개 군단 조정을 마지막 3단계인 2020년까지는 하부구조 전력화와 부대배비 조정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완성키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11%씩 증대된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산 소요에 대한 협의를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