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록일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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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국세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체납한 세금 대신 압류한 상장 주식과 협회 등록 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체납세금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체납한 세금 대신 압류한 상장 주식과 협회 등록 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체납세금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