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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위주의 재래식 군 조직이 정예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사단급 부대의 작전영역을 현재보다 2~3배 확대하고, 68만명 규모의 군 병력은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미래 국군의 청사진인 ‘국방개혁안 2020’과 ‘군구조개혁안’을 공식발표했다.

국방부의 이번 개혁안은 외형적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질적인 능력은 낮은 우리 군을 첨단무기체계를 갖춰 단계적으로 정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군 · 3군 통합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

우선 육군은 현재 1군과 3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로,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 또 군단과 사단의 수를 줄여 지휘구조를 단순화 하되 무인정찰기, 차기 전차, 장갑차, 화력체계 등을 보강해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킨다.

해군과 공군은 전투전단과 비행전대 등 중간제대를 해체해서 지위체계를 단축하는 한편, 첨단무기를 보강하고,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바꿔 작전능력을 강화한다.

예비군 대상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여 현재 300여만명 수준인 예비군을 150여만명으로 대폭 감축한다. 대신 상비군의 대체전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부 20일, 병 10일 이상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 동안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문민중심의 국방정책을 위해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정원을 현재 52%에서 2009년까지 71%로 확대한다. 2007년부터 합참의장, 군 주요지휘관 등 인사청문회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새 전력구조에 맞춰 여군 장교는 2.7%에서 7%로, 부사관은 1.7%에서 5%까지 늘린다.


안심하고 자녀 보낼 수 있게 병영문화 개선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한다. 병영내 자율적 생활여건을 보장하며, 병영시설도 현대화 한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관성을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정의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군 구조 및 3군 균형 발전 △병영문화 발전 등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매 3년마다 안보상화과 국방개혁 추진상황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과거에도 수차례의 국방개혁을 시도했으나 정책입안자들의 의지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했다”면서 “이번 국방개혁안은 군이 수뇌부를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강한 의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범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논리 때문에 국방개혁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