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4대폭력 근절대책 마련
등록일 : 2005.09.13
미니플레이
최근 스크린 경마장 같은 사행성 게임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게임 중독자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메스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스크린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게임장이 부문별하게 증가해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4대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게임장의 근절을 위한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 위해 운영자금의 흐름과 유통체계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문화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에 등록하기만 하면 게임장을 개장할 수 있어 작년 말 전국 게임장 수가 만 4천 900여개에 이름에 따라 정부는 게임장 등록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학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스쿨 폴리스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습니다.

스쿨 폴리스 제도는 교사와 경찰이 2인 1조를 이뤄 학교의 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여성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상담과 의료 법률지원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을 시범 실시 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법조인과 정신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폭력피해자지원단’을 마련하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