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일은 그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식’을 갖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안의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데 합의했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 전국에 국공립 보육시설 4백 곳을 신설하고 해마다 늘려갈 계획이었으나 입지확보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 제공 협약식’을 갖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안에 보육시설을 신설해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는 지자체는 보육시설 한 곳당 신축비용 4~6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거주민도 민간시설에 비해 매월 보육료 3만6천원에서 19만6천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6곳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270여 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새로 지어 1만 3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주공은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최소보육인원도 현행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