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 4조6천억원 예상”
등록일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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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올해의 세입결손이 4조 6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13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과 발전과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4조3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용민 실장은 또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추진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 변화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꼽으면서 올해 안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이라며 송파신도시 주변의 땅값 문제도 진정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13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과 발전과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4조3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용민 실장은 또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추진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 변화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꼽으면서 올해 안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이라며 송파신도시 주변의 땅값 문제도 진정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