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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부족 4조6천억원 예상”
등록일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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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올해의 세입결손이 4조 6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13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과 발전과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4조3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용민 실장은 또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추진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 변화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꼽으면서 올해 안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이라며 송파신도시 주변의 땅값 문제도 진정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