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체납자도 명단 공개
등록일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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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국세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세 체납액은 작년 말 현재 3천390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 공개 기준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등을 참고해 관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세 체납액은 작년 말 현재 3천390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 공개 기준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등을 참고해 관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