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주는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중대한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6자회담과 또, 남북 장관급 회담이 내일부터 베이징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베이징에서 속개되는 6자회담의 논의 틀은 1단계 회담에서 중국이 내놓은 4차 초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1조 2항으로 알려진 핵 에너지 평화적 이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 권리를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유연합니다.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npt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평화적 핵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북한 평화적 핵 이용을 두고 3국간의 이견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이 만약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포지역의 경수로 완공을 요구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참가 직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를 잇따라 만나 회담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6자회담 개최와 맞물려 평양에서 열리는 1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지만 핵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부터는 평화체제 문제가 주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미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서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군장성급회담 일정과 6.25 당시 실종자 생사 확인, 그리고 서울-평양 직선항로 개설 문제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집니다.

또, 6자회담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