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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토론회
등록일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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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부터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됩니다.
쟁점은 역시 북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북핵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4차 6자회담 전망과 타결이란 주제로 북핵 문제의 해결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약 5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9월 13일 재개됩니다.

이번 회담의 관심은 역시 북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 해결입니다.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북핵문제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제 4차 6자회담 1단계회의는 공동 성명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휴회기간 중에서도 북미간 채널이 가동됐고 기타 회담 참가국들도 북미간 쟁점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핵 이용에 관해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통해 북한이 평화적 핵 활동을 할 원칙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장관이 미국 방문 때 우선 북한이 ‘모든 핵과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한다는 데 대해서 한.미간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의 타협을 가로막고 있는 입장차이를 살펴보면 이번 2단계 회의에서도 쉽게 타결점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미를 둘러싸고 있는 전략적 환경은 희망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허리케인 카르리나 피해 지역에 위로 전문을 보내고, 2단계 회의도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2주 연기만을 요구한 점 등이 그 예입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도 그 동안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고, 여러 경협사업을 통해 실리를 취해왔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난항에 빠지면 경협사업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비난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나아가 협상 타결에 성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