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건설부족으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건설 임대주택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02년부터 10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건설 부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3년동안 4천여호 건설에 그쳐 지난해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실적 살펴보면 4231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로 목표로 했던 연간 5만호의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주택공사가 건설한 880호 이외에 민간이 건설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민간건설 임대주택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부진을 임대차 관련 분쟁 방지와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와 민간 참여를 유인할 만한 수익모델 미비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임대주택 슬럼화에 따른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임대료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임대료제와 임차인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지적했습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부채로 인식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기업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서민 주택 안정에 기여 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등
모든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8.31 부동산 정책은 조세제도 개선과 공급확대라고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에 절실한 임대 아파트 공급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