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남북장관급 회담 13일 개최
등록일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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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중대한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6자회담과 남북 장관급 회담이 13일부터 베이징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베이징에서 속개되는 6자회담의 논의 틀은 1단계 회담에서 중국이 내놓은 4차 초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1조 2항으로 알려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 권리를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유연합니다.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NPT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평화적 핵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두고 3국간의 이견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이 만약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포지역의 경수로 완공을 요구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참가 직전 한국을 방문합니다.
힐 차관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를 잇따라 만나 양국간의 회담 전략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6자회담 개최와 맞물려 평양에서는 제1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서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군 장성급회담의 일정과 6.25 당시 실종자 생사 확인, 그리고 서울-평양 직선항로 개설 문제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집니다.
또, 6자회담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만큼 6자회담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6자회담과 남북 장관급 회담이 13일부터 베이징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베이징에서 속개되는 6자회담의 논의 틀은 1단계 회담에서 중국이 내놓은 4차 초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1조 2항으로 알려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 권리를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유연합니다.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NPT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평화적 핵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두고 3국간의 이견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이 만약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포지역의 경수로 완공을 요구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참가 직전 한국을 방문합니다.
힐 차관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를 잇따라 만나 양국간의 회담 전략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6자회담 개최와 맞물려 평양에서는 제1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서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군 장성급회담의 일정과 6.25 당시 실종자 생사 확인, 그리고 서울-평양 직선항로 개설 문제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집니다.
또, 6자회담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만큼 6자회담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