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수출입국간 의견이 대립되면서, 도하개발아젠다 즉 DDA 농업협상이 ‘세부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나 보조금의 감축방식과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13일부터 나흘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도 참석합니다.

시장개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지난해 8월 1일 기본골격은 채택했지만 아직 세부원칙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7월말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수출입국간의 입장 대립이 계속돼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13일부터 16일까지 제네바 세계무역기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 국내보조감축방식 등 쟁점을 놓고 수출입국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합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최소화하는데 집중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같은 수출국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 상한 설정에 대해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고 관세감축을 줄이는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을 늘리도록 합의한 기본 골격에 따라서 민감품목의 저율관세수입물량은 늘릴 수 밖에 없지만 그 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G10과 G33과 같은,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공조를 지속하고 모든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우리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입니다.

수출입국간 이해가 확연히 상충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DDA 협상, 12월 중순 제 6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 하에 새 의장단이 구성 되면 빠르게 전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