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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초 계획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사업자체가 중단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운영 성과를 심층 분석해 평가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 처음에 약속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해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