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달 31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고 난 뒤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람 그리고 대화’에 출연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담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논란과 오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9월 17일 ‘사람 그리고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담을 나눕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조주현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에서 크게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래의 투명화, 그리고 세제개혁 3가지에 대해 집중 논의됩니다.

정문수 보좌관은 이번 부동산정책에 대해 투기를 잡고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정책이라며 시행을 앞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주거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면 가장 손해 보는 것은 서민.

특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한 서민주거 안정자금이 확대되고, 공공택지지구에서 개발이주자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투기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 보험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를 확충하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인상되는 것입니다.

보유세의 경우 집값이 오르는데 자신이 투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거주자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보유세의 경우는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화가 전제되어야한다며 실거래가를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하며, 등기부에도 기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 나아가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문수 보좌관은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부동산 정책이 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인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담은 추석 특집으로 9월 17일 오전 11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