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송파신도시·오피스텔` 투기대책 마련
등록일 :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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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월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송파 신도시 일대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투기 차단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유세 강화로 인해 전세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기지 대출 활성화 등의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법 개정안, 기반시설 부담금법 제정안 등 14개의 부동산제도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휴면 예금을 사회 기금으로 활용하는 휴면 예금 처리법, 병역 의무 기피자의 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법 개정안, 기반시설 부담금법 제정안 등 14개의 부동산제도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휴면 예금을 사회 기금으로 활용하는 휴면 예금 처리법, 병역 의무 기피자의 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