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율곡 비리와 ‘린다 김 사건 로비’파문을 기억하십니까?
모두 국방 획득사업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현재 8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국방 획득업무가 통합 관리됩니다.

내년 1월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방위사업청 업무의 모법(母法)이 될 방위사업법 제정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각 군으로 분산돼 있는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그리고 기종결정 협상 등 국방 획득업무가 통합 관리됩니다.

총괄하는 기관은 내년 1월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정을 앞두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 관계자와 방위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는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풀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일부 야당은 방위사업청에 지나치게 권한을 집중시키면 견제장치 부족으로 비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 절차 법제화와 사업추진체계 전산화 등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투명성은 시스템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된다는 지적입니다.

뿐만아니라 청렴서약제와 정책실명제, 그리고 옴부즈맨제 도입 등 상시 감시체계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홍재형 의원은 방위사업청 신설이 가져오는 이른바 ‘통합의 시너지 효과론’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방위사업청 개청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올 가을국회에서 방위사업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