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조건 없는 대화 하자”
등록일 :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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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지난 3일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노사 당사자간 대표자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부 김대환 장관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사정 간 솔직하고 긴밀한 논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2003년 9월부터 2년간 꼬박 논의를 거쳐 지난 3일, 결과를 정부에 이송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돼 노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2007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급여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될 것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간에도 로드맵의 입법논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경우 내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진도를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고 나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노사 당사자간 대표자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부 김대환 장관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사정 간 솔직하고 긴밀한 논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2003년 9월부터 2년간 꼬박 논의를 거쳐 지난 3일, 결과를 정부에 이송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돼 노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2007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급여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될 것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간에도 로드맵의 입법논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경우 내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진도를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고 나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