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8.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찬반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가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징수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과표를 높이기보다는 세율을 조정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과표를 실거래가로 측정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실제 보유한 재산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데 총력을 기울인만큼 시차는 있겠지만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투기적 가수요를 잡아야 함은 분명하지만, 이와 함께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의 활로를 터주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