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부동산 더이상 투기 대상 아니다`
등록일 :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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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6일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경제 주최로 열린 `2005 열린포럼` 행사에 참석해 `8월 31일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세금으로 환수되고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부동산 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하고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 세수를 전액 지방재정으로 편입시켜 지역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부동산 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하고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 세수를 전액 지방재정으로 편입시켜 지역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