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기틀은 마련됐으나, 체감만족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범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평가하는 조사 결과,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분권형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이 어렵고 단체장과 의원 등 자치단체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선 지방자치 10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주민 천명과 전문가 천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견 수렴방식 등에 대해서는 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 모습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 61%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제도개선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10년간의 분권화 패러다임을 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자문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