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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급 지원병제’ 도입 검토
등록일 :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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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의무복무를 마쳤지만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잔류하게 될 사병들에게는 대학졸업 학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제도가 확정되면 청년 취업난 해소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병역자원 보충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군단을 10개에서 4개를 줄인 6개만을 운영하고 현재 해병대와 공군에서 시행중인 지원형 징병제를 육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급형 모병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입니다.